2026년 01월 23일 럼동성 인민법원의 2026년 06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(06/2026/HNGĐ-ST)은 다음과 같다.
1. 혼인관계: 구인서 씨와 응우옌 레 투이 항(Nguyễn Lê Thúy Hằng)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.
2. 공동자녀: 2018년 6월 4일생 응우옌 호앙 민 당(Nguyễn Hoàng Minh Đăng) 군을 응우옌 레 투이 항 씨가 직접 양육하고 돌보도록 한다.
양육비 지급: 응우옌 레 투이 항 씨가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.
공동 자녀의 권리를 위해 필요 시 당사자들은 양육권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당사자들은 자녀 돌봄, 교육, 양육에 공동 권리가 있으며 서로 방해할 수 없다.
3. 소송비용:
-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: 응우옌 레 투이 항 씨는 300,000동을 부담해야 하나, 빈투언성 민사 집행국(현재 럼동성 민사집행국)에 2025년 02월 11일 응우옌 레 투이 항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,000동 (영수증 번호 0000580) 선불금으로 공제한다.
4. 사법위탁수수료: 응우옌 레 투이 항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,000동, 번역‧공증‧사법위탁서류인증 수수료 9,693,000동, 판결 게재 비용 2,750,000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.
5. 항소 권리
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열렸으며 피고와 원고가 불참했다. 원고 응우옌 레 투이 항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. 재판에 결석한 피고 구인서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2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