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22년 9월 7일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는 원고인 쩐 낌 이(Trần Kim Ý) 씨 (생년: 2000년, 여, 국적: 베트남, 주소: 박리에우성 동 하이(Đông Hải)현 안 짝(An Trạch)면 타인 트엉 아(Thành Thưởng A)읍)의 이혼 소송 청구에 따라 1심 재판을 진행했다.
2022년 9월 7일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의 2022년 1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(17/2022/HNGĐ-ST)은 다음과 같다.
1. 혼인관계: 임재연 씨와 쩐 낌 이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.
2. 공동 자녀와 재산, 부채: 쩐 낌 이 씨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.
3. 혼인 및 가정 1심 민사소송 비용: 쩐 낌 이 씨는 300,000동을 부담해야 하나, 박리에우성 집행국에 2019년 8월 23일 쩐 낌 이 씨가 지불한 법원수수료 300,000동 (영수증 번호 0010200) 선불금으로 공제한다.
4. 사법위탁수수료: 쩐 낌 이 씨는 사업위탁수수료 200,000동을 부담해야 하나, 앞서 박리에우성 민사 집행국에 2019년 8월 30일 쩐 낌 이 씨가 결제한 200,000동 (영수증 번호 0010125) 선불금으로 공제한다.
항소 권리: 쩐 낌 이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. 임재연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.
이 외에도 박리에우성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사법위탁수수료, 법원 수수료에 대해서도 선고했다.
임재연 씨가 항소할 경우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법원(주소: 베트남 박리에우성 박리에우시 1동 7번 주택지 응우옌 떳 타인(Nguyễn Tất Thành) 길 8번지)에 항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.
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재연 씨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한다.
